급여지불 체계 개선 등 개혁 없을 때
급여지불 체계의 재설계 등 의료보험이 근본적 개혁없이 현 상황을 고수한다면 현 직장, 지역, 공·교 등 의보재정 적자가 해마다 크게 증가, 오는 2004년에는 한해 당기적자만도 3조5천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용역을 받아 작성된 삼성경제연구소의 [의료보험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의 설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적된 것으로 특히 지역의보 재정의 경우, 보험료 인상, 징수율 개선, 국고지원 확대 등 가능한 의보재정 확충대안을 총동원한다 하더라도 올 한해 2천3백여억원의 적자를 면키 어려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또 의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구조가 상이한 만큼 보험료부과기준을 통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2000년에는 총 1조3천5백억여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자영자와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끌어올리고 등급을 재조정한 부과체계의 변경을 통해 8%의 보험료를 인상, 2천1백52억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대책이 시행되더라도 올 지역의보는 2천3백여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특히 단기 정책수단 중 본인부담금 증액은 일시적 효과는 있으나 보험가입자의 반발이 예상돼 시행가능성이 미지수이며 시간이 지나면 효과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양측의 의료수요와 소득기반을 감안한 별도의 보험료 부과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을 직종별로 차등화해 소득이 높은 자영자 집단과 소득이 낮은 집단간의 지원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송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