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에 대한 책임행정 가능
지난달 28일자로 개청 2주년을 맞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Product 중심의 책임행정형 모델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미경 박사는 지난달 28일 국립보건원 훈련부 대강당에서 개최된 「개청2주년기념 식품의약품안전청 발전방안세미나」에서 식약청의 관리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조직개편안을 제시했다. 李연구원은 식품·의약품·의료용구 각 제품별로 센터를 구성해 시판전 허가 및 시판후 관리업무 등을 센터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의료용구 및 방사선센터는 각각의 전문업무 내용에 따라 의료용구평가부와 방사선평가부로 구분, 현재 생산기술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의료용구 품질관리(GMP)는 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각 센터내로 정책 및 기술행정, 기술검토 연구가 통합됨에 따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행정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李연구원은 식약청 조직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것이므로 조직개편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센터형 조직은 현행정부법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조직체계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종합토론에 참석한 토론자들도 식약청의 본연의 업무인 식품,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조직이 변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이성옥부장은 『청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소비자중심, 소비자 지향적 행정으로 재정립 돼야 한다』며 『청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 나온 (주)풀무원 남승우사장은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국 FDA 수준의 전문인력, 장비의 확보 및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