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의약분업을 앞두고 지역의료보험재정이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 걱정이 앞선다. 의약분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시행한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가 도입된 이래 약가가 인하되고 의보수가가 인상됐으나 수가 인상분 가운데 22% 정도가 의보항목 확대에 쓰여지고 수가인상 분배과정에서도 실패함으로써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의약분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의료보험 수가의 인상은 필수적인 과제이며 정부도 이를 공감하여 4월 수가 인상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동네의원에 대해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의료보험 수가를 인상하는 문제만이 남은 것은 아니다. 의약분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려면 현재 기본진찰료를 포함한 의사, 치과의사, 약사의 기술료의 현실화는 물론 현재 약사보다 낮게 책정된 의사의 처방료를 대폭 올려야 하는 등 의료기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일종의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렇듯 의료보험 재정은 의료보험통합의 문제만이 아니라 의약분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과제인 것이다. 그러한 의료보험 재정이 현재 악화일로에 있다면 문제가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적립금은 보험급여비 한달치밖에 안되는 3천9백2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당기수지 적자폭이 8천3백여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립금은 4천3백여억원의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현상은 88년 농어촌 의료보험이 실시될 당시 정부가 약속한 50%의 국고지원 약속을 정부가 어겼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는 초기에 50%를 지원한 이래 해마다 지원 폭을 줄이더니 90년도 중반들어서는 25%안팎으로 대폭 낮췄다. 지난해만 해도 26.5%였으며 올해는 26.1%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아만 간 것이다. 지금까지 국고지원을 줄인 결과 국민은 전체적으로 5조3천억원을 추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세대당 무려 63만4천6백22원을 더 부담한 꼴이 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선심용으로 의료보험 혜택범위를 앞다투어 확대함으로써 재정부실을 더욱 부채질한 면이 있다. 정부의 의보확대 정책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언급돼 있듯이, 전체 의보재정 지출범위가 99년 9조원에서 2004년 16조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걱정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부터 지원을 50%로 높인다면 1조2천억원이 더 책정되므로 이것을 가지고 초음파, 상병수당 등 상당정도의 보험적용 수준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의료보험 통합은 물론 의약분업 등 잘 나갈 수 있었던 의료제도 개선에 족쇄를 채우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지역의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50%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국민적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의료보험제도 개선에 박차를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