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회의 21일 열려
전문치과의제에 대한 치협단일안이 제출된지 4개월이 다돼가는 현재까지
복지부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치협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林炯淳(임형순) 전문치과의제도시행위원장은 지난 21일 치협회관에서 열린 시행위원회
7차회의에서 『복지부가 처음에는 쉽고 단순한 문제로 생각했다가 보다 깊게 들어가서는
제대로 된 전문 치의제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는 흔적이 역력하다』며 『복지부가 어떻게
하기를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치협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林炯淳(임형순) 위원장은 『입법예고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도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약분업등 복지부 내부 문제도 있겠지만 전문치의제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닌걸 알고
제대로 된 전문치의제 시행을 위해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林위원장은
『복지부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자체적인 정책토론회를 최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전문치의제 시행의 대전제인 1차기관 표방 금지를 어떤 방법으로 명시 할 것인지와
의료전달 체계를 심도있게 고민하면서 지난달 치협에 공문을 보내 일반치의와 전문치의간에
각 과별 진료내용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 제도시행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진료
각과의 정의와 업무범위, 전문치의와 일반치의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한편 복지부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이날 열린 시행위원회에서는
수련병원(수련기관)실태조사소위원회가 2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제출한
수련병원실태조사서를 검토한 뒤 통과시켰다. 이날 수련병원(수련기관) 실태조사 방침이
통과됨에 따라 해당수련병원에 통보를 거쳐 5월초부터 2달간 전국 1백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착수하게 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가 요청해온 치과 전문과목별 업무범위에 관한 것은 치협이
해당분과학회에서 공문을 보내 올라온 전문과목별 업무범위를 가감없이 공문형식에 맞춰
복지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윤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