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 주요 정당·총선후보자 의견조사 결과
민주당은 지난 29일 건강연대의 지역의보 국고 50% 분담에 대한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올해는 지역의보료를 인상하지 않고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지역의보 적자규모를 정확히 조사, 파악하여 이를 국고에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 지역의보 발전을 위해 집권기간중에 반드시 지역의보 국고지원 50%를 확보하겠다고 천명했다. 건강연대와 지역의보 국고 1조1천억원 추가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역의료보험의 재정파탄을 막고 보험계택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의료보장실현을 위해 지난 3월 7일부터 주요 정당 및 16대 총선후보자를 대상으로 지역의보 국고지원 50%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건강연대가 지난 30일 정당별, 후보자 유형별, 설문항목별, 지역별, 연령별 등 분석자료와 주요 정당의 답변내용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년중 보험료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국고부담 50%가 확보돼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했다. 또 한나라당과 자민련, 민주노동당, 청년진보당 등 주요 정당 역시 기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은 정부의 대국민 약속인 만큼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 약속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또 공개질의서에 대한 후보자들의 응답 결과 정부가 국고 50%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94.7%(301명)로 나타났으며 이번 총선에서 이를 공약으로 발표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경우도 68.2%(217명)에 달했다. 건강연대는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지역의보 국고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총선공약의 채택은 물론 향후 국고 50%가 법제화돼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건강연대와 국고공대위는 정부의 국고지원 약속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당위성이 재확인된 만큼 총선과정은 물론 총선 이후에도 제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지속적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