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7억 비해 17배 급증 국민구강건강 위한 최소금액 기획예산처가 관건 … 반영돼야
올해 17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했던 구강보건과가 내년 구강보건관리 예산을 올해보다 17배 이상 많은 3백5억여원으로 확정하고 지난주에 복지부 기획예산 담당관실에 제출했다. 이는 구강보건사업의 대폭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부활된 지 3년이 다 돼가는 구강보건과가 열악한 국민구강건강 해소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예산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치협이 입수한 2001년도 구강보건과 예산요구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강보건법이 올해 제정돼 이를 뒷받침할 사업이 필요한데도 불구,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17억여원의 구강보건과 1년 예산으론 사업추진이 어렵다』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구강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선 2001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최소한 3백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요구 설명자료에서는 또 △2005년까지 전국 1백33개 정수장에 불소화 추진 △농어촌 취약지 초등학생 불소용액 양치사업 확대 △2005년까지 2백9개보건소에 구강보건실 설치 △노인의치사업을 2005년까지 생활보호 대상 노인에게 보급 △구강보건 슬라이드, 책자 등을 통한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사업 강화 등을 위해 예산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구강보건과는 이같은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 2005년엔 국민의료비가 1조3천8백억원이나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구강보건과 관계자는 『이달말쯤에 복지부의 승인이 날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는 기획예산처가 이를 수용하느냐가 관건이고 올 가을쯤에 최종결론이 나올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강보건과가 98년, 99년, 2000년 예산중 일반회계(기본사업비)에서 배정받은 것은 겨우 4천5백만원에서 4천6백만여원이다. 나머지 17억여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충당해 왔던 것으로 이번에 요구한 3백5억여원의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