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방침 철회와 보험급여 확대 요구
지난 17일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의 의료서비스 선택권」 확보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건강연대, 민주노총,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건강연대는 지난 25일 규제개혁위원회 앞에서 「국민건강 포기하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갖고 민간의보 도입방침 철회와 보험급여 확대를 요구했다. 건강연대는 『현재의 의료보험이 전체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한다는 것은 결국 공적 의료보험을 더욱 왜소하게 만들어 붕괴시키고 국민의 건강문제를 각자의 능력에 따라 본인이 해결하라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시장기능에 떠맡기기 보다는 지역의보에 대한 50% 국고분담 약속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보가 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과 공공연맹,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선언문을 통해 『정부는 규제개혁위의 발표에 대해 진솔하게 해명하고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보 통합을 국민 서비스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국민건강공단의 재정안정과 국민의 안정적인 수급권 확보를 위해 지역의보 재정에 대한 국고부담 50%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보험노조 등은 이같은 사항의 관철을 위해 시민단체와 연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송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