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더 많은 협의 위해 유보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확대 실시키로 했던 포괄수가제(DR G)를 내년 1월로 연기키로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복지부에서 「포괄수가제 도입 검토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제왕절개, 정상분만, 백내장, 편도선, 탈장 등 9개 질병에 대해 전국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키로한 것을 철회한 것이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의료계를 자극치 않고 시행 반대 목소리도 많은 만큼, 의료계와 보다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6개월 유보시킨 것이다. 현재 17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전국 9백17개 병·의원에서 포괄수가제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포괄수가 체계와 수가산정방식에 문제점이 있고, 비급여가 존재하는 한국적상황에서 포괄수가제는 제한적 효과밖에 거둘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입원환자 진료비 산정 때 제공 서비스량과 난이도에 따라 같은 질병이라도 진료비를 차등해 받았던 행위별수가제와는 달리 진단명에 의해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진료비로 산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25% 줄어든다고 복지부는 보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