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이삼식 연구원 주장 민간기업 시설 참여 유도해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통일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 직후 단기적으로 남북한 주민들의 의료비용 체계를 이원화해 남한주민들은 현재 체제로, 북한주민들은 의료보호 체제하에서 국가에 의해 의료보호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李삼식 책임연구원은 지난 10일 열린 사단법인 한국인구학회 학술발표에서 「남북한 보건의료제도 비교와 정책적 함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통일시 보건의료부문의 통합이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따른 남북한 보건의료체제를 근간으로 이뤄질 것을 전제로 이같은 방법을 통해 의료수혜의 불균형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연구원은 통일시 무상체제하에 의료보호를 받던 북한주민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적응할 것인가가 우선 문제점으로 예상된다며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은 북한지역에 보건의료시설을 설립하는 민간인으로부터 일정비율의 기금을 받아 형성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李연구원은 또 중장기적으로 북한주민의 의료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남한의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시 북한 보건의료인력의 질적인 수준 차이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李연구원은 연수교육이나 재교육 등의 실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일 이전에 남북교류를 증진시켜 의료기술 수준의 차이를 경감시키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李연구원은 통일후 북한주민들이 질이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게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후 중·장기적으로 북한지역에 질높은 보건의료설비를 확충해야 하고 단기적으로 진료권을 현재 남한체제로 전환해 보다 넓은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李연구원은 통일을 대비한 장기적인 재정확보 방안으로 보건의료부문의 통일기금을 마련하고 민간기업들이 통일후 북한지역에 기존 보건의료시설의 개선과 새로운 시설공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