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 늑장대처
의료인국가시험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치협이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온 예비시험제도가 담당 공무원들의 늑장대처로 아직 추진조차 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의해 한국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외국치대를 졸업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시험제 도입의 타당성에 대해 연구용역한 결과 올 초에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이 검토조차 안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은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지난 19일경 車興奉(차흥봉) 복지부 장관을 만나 다시한번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예비시험제도가 수개월 표류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이에 車 장관은 『일주일내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확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 협회장은 『담당자들이 예비시험 도입에 대해 아직도 외국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현재 의료인 국가시험에서 예비시험을 통해 국내, 국외 학생을 구별치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는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책했다. 李 협회장은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해 협회에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조차 못하고 있는 사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예비시험제도는 감사원, 규제개혁위원회등을 거치면서 아렵게 통과된 제도인데 다 된 제도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때문』이라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李 협회장은 『예비시험제도 도입은 집행부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그동안 도입하는 과정에서 무척 애를 먹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시원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이유중의 하나도 이 제도의 도입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보건자원정책과 李相泳(이상영) 과장은 『올 봄에 연구결과가 나왔지만 그동안 의약분업 분쟁으로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안이 없는 상태』라고 말하며 『조만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