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대표 2차회의 불참
참석단체장 “선출하자”강력 촉구
지난달 29일 의협회장의 거부로 위원장 선출을 못 했던 요양급여비용협의회 2차회의가
열렸으나 이번에도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특히 이번 2차회의에서는 의협회장이 사전에 통보도 없이 불참했으며,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마저 나오지 않아 참석 단체장 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요양급여비용 협의회란 그동안 복지부가 고시했던 의보수가가 내년부터는 의·약계대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하게 됨에 따라 치협, 의협, 간협, 한의사협,
약사회 등 의·약계 단체장 9인과 복지부 인사 1인이 참여하는 협의단체다.
참여 단체장들은 1차회의때 각 단체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단체장은 치협회장이라면서
이기택(李起澤) 협회장을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대표로 적극 천거했다. 이에대해 의협이 반발,
1차회의땐 위원장 선출을 일단 유보했었다.
지난 26일 2차회의가 시내 모 호텔에서 열렸으나 이날회의에 의협회장은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았고, 복지부 정책국장마저도 양해도 없이 불참하는 등 참석단체장들을 무시, 각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장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김화중 간호협회 회장은“‘요양급여비용협의회 운영규정 案’ 대로 과반수의 단체장들이
참석한 만큼, 위원장을 선출하자”며 “의협회장이 참석 않했다고 위원장 선출을 미루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선출 강행을 촉구 했다
김희중 약사회회장은 “李起澤(이기택) 치협회장이 중도적 입장에서 명쾌하게 일을 잘할 것
같아 적극 추천 했었다”면서 “의협이 계속 참여를 거부하는 행태는 용서 받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분개했다.
이같이 의협회장과 복지부 대표의 불참에 대해 각 단체장 불만이 쏟아진 가운데 李 협회장은
“의료계에서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의협 입장을 이해 못하는게 아니며 치협이 위원장
단체가 됐을 땐 의협 주장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각 단체장들이 치협을 미는
이유는 의협을 제외한 다른 단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날 2차회의는 1차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병협을 제외한 모든 단체장들이 치협회장을
위원장으로 뽑자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뤘다.
그러나 임시의장을 맡은 라석찬 병협회장의 만류와 의료계를 위한 화합차원에서 오는 29일
3차회의를 열어 의협회장 참석과 관계없이 위원장을 선출키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올 연말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바꿔 치협 등 모든
단체가 각 단체별로 계약하는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단체장들을 더욱 자극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의 이같은 발언은 위원장 단체가 될 수 없다면 법까지 바꿔 자신들의 의지대로
의보수가를 계약하겠다는 의협 주장과 같아 파문이 확산 될 조짐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