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과 관련 서울지부 3천여 회원들은 정부가 정책실패를 솔직히 시인하고 진정한
의료개혁 의지를 가지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강경입장을 표명한 특정 의료단체에만
편중된 땜질식의 대책을 발표해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온 타 의료단체의 갈등과 분노를
부추키고 있다며 시정을 강력 촉구했다.
서울지부는 지난달 29일 제2회 서울지부 임시이사회를 열고 서울지부회원 일동 이름의
우리의 입장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지부는 이날 성명서에서 “우리 치과의사들은 참 의료실현과 완전의약분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인내하면서 성실히 진료에 임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와 의사, 국민사이에는
준비 덜된 의약분업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부는 특히 “정부는 준비미흡으로 인한 정책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선시행 후
후보완’을 줄기차게 외치면서 국민건강권과 의사진료권에 무심한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강경 입장을 표명한 특정 의료단체에만 편중된 땜질식의 대책을
발표함으로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온 타 의료단체의 갈등과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부는 또 정부는 준비미흡으로 인한 정책실패를 솔직히 시인하고 진정한 의료개혁의
의지를 가져야 한다면서 5개항을 요구했다.
서울지부 요구 5개항은 △임기응변식이 아닌 의료계 백년대계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하며△국민건강을 진정 위하고 진료권과 전문성을 지키려는
의료인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 했다.
또 △형식적이 아닌 진정한 선진국 수준의 완전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의료계를 왜곡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키 위해 합리적인 건강보험수가 구조개편을 예정대로 시행하며 △
무차별 무계획하에 남발한 치과대학 증원으로 인한 인력 수급문제를 완전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지부의 이번 의약분업 입장발표는 지난달 22일에 열린 서울지부 25개구회장
연석회의에서 사전협의를 거친 내용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