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해결방안 ①
1. 들어가며 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권리의식도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와 불합리한 의료보험수가 등으로 이중적으로 압박을 받는 의료계는 불만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의료계의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의료분쟁 건수는 1980년대 중반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연간 약 1천5백여건 전후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중 제소되는 것은 연간 2백여건 정도 된다. 이러한 의료분쟁의 증가로 의사들의 방어진료의 경향이 확산되고 실제로 의료분쟁을 경험한 의료인들의 고비용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 심지어는 병원폐업까지 이르는 등 의료분쟁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대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의료분쟁의 증가추세와 그로 인한 피해를 감안하여 의료인의 입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의료분쟁의 증가요인 가. 저의료 수가정책으로 온 의료의 부실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 환자들은 점점 더 완벽한 치료를 요구하고 있고 의사들은 저의료 수가로 인하여 가능한 한 많은 환자들을 보아야 병, 의원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교과서적인 의술을 행할래야 행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리하여 환자의 대기시간은 늘어나는 반면 개인별 진료 시간이 단축되게 되고, 의사의 형식적으로 보이는 진료와 불친절은 환자 측의 불신과 불만을 유발하여 분쟁으로 연결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우리나라의 의료계의 실정상 의사들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함으로써 환자 개개인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과정에서 악결과로 의료사고의 수의 증가는 불가피하게 올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나. 국민의 의료지식보급의 확대 및 권리 의식 향상 각종 보도 매체를 통한 의료지식의 보급은 의료사고에 대한 인지 수준을 높여 주어 의료 분쟁의 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의료 지식의 보급 확대는 부정적으로는 의사에게 최신의 의료기술을 요구하며, 환자에게는 완벽한 치료결과라는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갖게 해준다. 또한 사회가 민주화 개인주의화 되어감에 따라 사회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따라서 사소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도 도덕적 방법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법에 호소하여 보상받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