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터 수가까지 치협案 관철 총력
지난 8월 23일 국무총리 산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기택 협회장의 강력한 요구로 모든 의제에 치과도 동등하게 다뤄지도록 결정됨에 따라, 또한 보건의료발전특위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승격될 예정인 가운데 치협이 지난 8월 구성한 ‘구강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이하 구보위)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의약분업과 관련 醫政(의정)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향후 정국서 의료발전특위의 역할이 부각되고 보건의료문제가 중심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보위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이 결과들이 의료발전특위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협회 관련이사와 전국지부장협의회, 한국치정회, 한국치과대학학장협의회, 전국치과대학병원장협의회 등 치과계 주요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포진한 구보위는 지난 16일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이 崔善政(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 면담시 8개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냈다. 구보위의 의료보험수가전문위원회는 치협의 중점과제로 합리적인 수가 개편을 통한 수가현실화, 심사제도 개선 등 의료보험제도 개선책을 제시, 정부측에 치협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대안을 강구중에 있다. 구강보건인력전문위원회에서는 치과의사인력 수급현황 분석 등을 통해 치대 동결 및 정원감축과 외국대학 졸업자에 대한 예비시험 및 임상실습제도 도입, 국립치대병원 독립법인화 등의 과제해결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구강보건정책전문위원회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서 치과계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동네의원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될 세제지원 대책 등에 치과의원이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안을 세워놓고 있다. 구보위 간사를 맡고 있는 치협 趙榮植(조영식) 기획이사는 “구보위에서는 의보제도 개선, 치대동결 및 정원 감축, 의료분쟁조정법 조정 등에서 치협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나가고 있다”며 “사안에 따라서는 회원들의 여론수렴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趙 이사는 또 “보건의료 문제가 내년도에 중점적인 과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미리미리 준비해 공식적인 기구인 의료발전특위를 통한 대정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구보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치정회에서는 현 상황의 중요성을 감안, 예산을 적극 지원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