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분업의미없다” 반발
자민련 “국회서 논의 해야”
정부가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임의분업을 일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분업 본질을 훼손하는 것”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崔善政(최선정) 복지부 장관은 지난 23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한 의약분업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장애인도 등급에 따라
병원에서 약을 일부 구할 수 있는 등의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각종 보완책을 마련, 의약계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 했다”고 민주당 관계자가 밝혔다.
崔장관의 23일 보고는 ‘약조제 장소론 약국에 국한한다’는 분업 근본취지에 정부가 일단
후퇴한 것으로 약사회 등 약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4일 논평을 통해 정부 방침을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통계상으로 오 남용이 제일 많고 전체의 12%에 달하는 노인층에 대해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분업 자체의미가 없다”며 “임시 방편책에 불과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자민련은 “분업 예외범위 확대가 보완책이라기 보다는 임의분업을 도입한다는 임시
방편책에 불과하며 崔장관의 대책은 의약계만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 한 만큼, 의약정 협의회
안을 조기에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동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