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없는 정책” “최악의 실정”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 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朴是均(박시균 ·한나라당· 경북 영주), 金聖順(김성순·민주당· 서울 송파을), 金燦于(김찬우·한나라당·청송·영덕)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의 준비부족으로 국민들에게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질타 했다. 朴是均(박시균)의원은 “현재 국민의 70%가 의약분업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 정권의 최악의 정책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회나 언론 등의 많은 지적에도 불구,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오로지 강행만 해 결국은 지금의 사태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朴의원은 특히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 정책을 더 이상 신뢰 할 수 없는 만큼, 국민투표를 통해 의약분업 찬반여부를 가리자”고 주장했다. 金聖順(김성순) 의원은 “의약분업은 국민의 오랜 의약품 이용관행을 일시에 바꾸는 개혁조치로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의료계, 약계 등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했다”면서 “추가부담은 없다고 공언해 놓고 4차례 걸쳐 의보수가 인상을 강행하고 의료사태에 직면해서는 無 소신, 無원칙, 無 대책 등 3無 정책으로 정부는 대처했다”고 질책했다. 金燦于(김찬우) 의원은 “의약분업이 지난 7월1일 시행했지만 지금은 국민의 60%이상이 반대하는 현 정권의 최악의 실패한 분업이 되어버렸다” 면서 “분업 후 환자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1, 2, 3차 병원에 수가차등제를 조속히 실시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며 분업 추가부담은 정부가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