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상 중간발표
장석준 복지부 차관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협상 중간 발표를 발표했다. 장차관 발표에 따르면 정부와 의료계는 지역 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궁극적으로 50%선까지 달성한다는 목표아래 내년부터 2~3%씩 지원을 확대, 2005년까지 40%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계획안에 반영키로 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선 차등수가제, 개방병원제 등의 방안을 강구키로 했으며, 의대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의대정원 10%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의사인력 감축,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등은 의료제도 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의료보험 수가체계개선, 중장기 의료보험 안정화 방안,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전공의 지원대책 등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의료제도 개선 주요내용 장 차관이 발표한 주요 醫政협상 의료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메일 팩스전송에 의한 모사처방전은 처방전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환자의 편의차원에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처방전 발행매수, 처방전 병명코드기재, 처방전 양식 등은 처방전서식 개선협의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의료제도개혁 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며 심사평가원의 재정·기능독립을 보장하고 심사평기준을 확립키로 했다. 또 진찰료 및 보험료율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은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은 올 연말까지 시행키로 했다. 전공의근무조건개선 및 지원대책은 의료제도 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며 수가 가산율 15%인상을 임금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주치의제와 포괄수가제는 의로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사전준비와 여건조성 후 시행여부를 결정키로로 했다. 행정고시내에 의무직을 신설하는 대신 의무직 채용은 특채제도를 활성화해 운영키로 합의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