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균 의원 주장
의약분업 홍보비 일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시민단체에 불법 지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朴是均(박시균·한나라당·경북 영주)의원은 지난 23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과 관련해 올해부터 시민단체들은 "의료개혁 시민연합"이라는 기구를 구성, 복지부로부터 의약분업 홍보비 중 4억9백만원을 지원 받았다」고 주장했다. 朴의원은 「문제는 의료개혁 시민연합단체가 정식 법인단체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의약분업에 따른 부작용과 여론악화를 막기 위해 시민단체를 앞세워 홍보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朴의원은 특히 정부정책을 감시해야할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홍보요원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는 단체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올해 의약분업 홍보비로 일반회계 예산 30억원을 포함,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는 27억원을 추가로 전용해 사용했고, 이를 산하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에 일부 위탁사업으로 주었으며, 보건산업진흥원은 이후 의료개혁 시민연합(회장: 양봉민 서울대교수)에게 4억9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이다. 의료개혁 시민연합 참여단체는 경실련, 녹색소비자 연대,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시민의모임,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YMCA, YWCA 등 모두 1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산업진흥원은 「홍보사업은 시민홍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풍부한 홍보능력을 갖춘 의료개혁시민모임에 홍보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예산은 의약분업 정착워크숍, 토론회, 모니터 평가단 운영비용 등에 쓰여졌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