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려워져 사회 안정망 확충 시급
경제의 경착륙으로 국민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속에 내년도의 보건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의원(보건복지위. 송파을)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2001년 예산안 질의에서 “급증하는 국민들의 보건복지수요를 충족하고, `국민의 정부"가 3대 국정이념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세출예산 중 보건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선까지 대폭 확충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2001년도 보건 복지부예산은 정부일반회계예산 94조 9천억원 가운데 보건복지부 예산이 6조5천억원으로 4∼5%수준에서 매년 증가하여 처음으로 6%를 넘었다. 그러나 김의원은 “우선적으로 현 편성안보다 대략 1조원정도가 더 증액돼야 한다”며 “의료보호진료비 2000년도 체불액 2천6백억원이 필요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자활사업 1천 5백억원, 소득공제제도 시행 1천5백억원 등이 확보되어야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해결할 수 있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김의원은 “특히 왜곡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최저생계에 미달하는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위해서는 보건복지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김의원은 “금년에 `의약분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혁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이러한 개혁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예산상의 부족으로 실시되지 않은 사업이 있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점들의 핵심에는 재정 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