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몰락 가져온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최선정 장관이 대통령보고에서 의료보험적자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시민단체는 의료보험 목표와 상반되고 동네의원의 몰락을 가져 올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이번 방침은 소액진료비를 개인구좌를 만들어 그 구좌의 적립금으로 해결하고, 고액진료비는 의료보험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의보재정 적자를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또 고액진료비에 대해서만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의료보험의 목표인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상실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가벼운 질환의 의료비용이 크게 줄어 결국 동네의원들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