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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案 국회통과 “초읽기”
의협·약사회 여론잡기 신경전

관리자 기자  2001.03.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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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주사제 분업 여부 당론 달라 다음 임시국회서 처리 가능성 민주당과 자민련이 일반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포함시키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달 2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결정案대로 모든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키로 당론을 굳히고 있어 오는 8일 예상되는 약사법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7일 현재 민주당과 자민련은 한나라당과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주사제 문제 관련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입장이 현재로선 강경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약사법개정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전망이다. 약사법개정안 국회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의협과 약사회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약사회 신임 집행부와 시도약사회 회장들은 지난 6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 여야와 정부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약사회는 주사제 중 일반 주사제 15%를 제외한 나머지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분업원칙에 크게 벗어난다면서 지난 5일부터 의약품 낱알판매를 강행하고 있다. 약사회는 또 국회본회의에서 주사제 제외가 결정된다면 의사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환자가 요구할 땐 직접 조제키로 결정하는 한편 결정상황을 언론에 신속히 배포, 우호적인 여론 형성과 계속적인 공동여당 압박작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의 방침이 확고한 만큼 주사제가 분업대상에서 제외돼야한다는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7일자 몇몇 유력 일간지에 주사제 관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광고로 싣고 약사회 공세를 차단하면서 주사제의 분업제외 당위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게재된 의약분업관련 광고는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는것에 국민 82.4%가 찬성하고 있고, 단순의약품의 슈퍼와 편의점 판매를 73.8%가 원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세계 어느 나라 약국에서도 의약품을 낱알 판매하거나 임의조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문구를 게재, 약사회의 심기를 건드리는 한편 약사회 공세를 희석시키고 있다. 아울러 약조제 장소를 병·의원이나 약국에 상관없이 환자가 선택해야 된다는 조사결과도 발표해 선택분업을 선호한다는 의협의 속내를 드러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