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분업 제외 철회요구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를 둘러싼 정책혼선을 일으킨 장본인은 바로 최선정 장관이다. 최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전국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건치, 건강연대 등 14개 노동, 농민, 시민, 보건의료단체가 지난 7일 주사제분업 제외 철회와 복지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최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14개 단체는 의약분업 이후 국민의 경제적 부담증가와 보험재정의 악화는 최 장관이 의료계의 압력에 밀려 터무니없이 높은 수가를 책정했기 때문이고, 주사제와 관련해서도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국민편의"사이를 왔다갔다하며 소신없는 정책을 펴고 있어 더 이상 정책수행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최선정 장관이 있는 한 복지부가 제시하는 ‘주사제 오남용 방지 대책"의 실행을 믿을 수 없다며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이들 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키고 현행법대로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도 국민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의약분업 정착을 방해하게 될 ‘의약분업 불복종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실효성있는 주사제 오남용대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