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환자의 진료 남용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金洪信(김홍신·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년 동안 366일치 이상 약을 탄 의료보호 환자가 9만1259명(1종: 6만9862명, 2종: 2만1397명)이나 된다”고 지적하고 “1년에 1000일치 이상 투약 받은 환자도 1222명(1종: 1100명, 2종: 12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金 의원은 “의료보호 환자의 경우 진료비 부담이 없어 무분별하게 진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과 “의료보험과 달리 의료보호의 경우 진료비 청구에 대한 심사관리 체계가 없어 그동안 실태파악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金 의원은 “전북 완주군의 송모씨(여·45세)의 경우 하루 평균 2∼3개 진료기관을 매일 오전 9시부터 방문, 10개월 동안 90개 진료기관을 634번 방문해 무려 2403일치 약을 투약 받은 사례도 조사됐다”며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남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金 의원은 이와 관련, 주치의제도 도입 및 심사관리 체계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정부는 의료보호환자를 1종과 2종으로 구분, 1종은 진료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종은 진료비의 80%를 지원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