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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돗물 불소화
이젠 논란거리가 아니다

관리자 기자  2001.03.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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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물불소화의 논쟁은 언제까지 계속 되려는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문혁수 서울치대 교수 팀에게 의뢰하여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8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돗물불소화를 시행한 청주시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충치 예방효과가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지역 학생들보다 약 30∼3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절감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지난 한 해동안 약 21억원이었으며 2010년까지는 약 485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전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결론이다. 골절이나 관절이상, 갑상선 질환에서 반점치까지 인체에 대한 부작용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올해 연말까지 현재 38개 정수장에서 48개 정수장까지 10개 정수장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이럴 경우 전 인구의 15%인 720만명이 수돗물불소화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가 나오자 그동안 일부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반대하고 나섰다. 치아우식 등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미 수천건의 논문을 통해 다 밝혀졌는데도 아직 검증 안됐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전세계 60여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을, 더욱이 최근에는 반대의 대명사였던 일본에서조차 이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실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 와서도 반대론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한국 언론들도 문제다. 정통한 학자들이 아무리 안전성과 실리성, 효과성을 들어 이 사업의 우수성을 입증해도 학문적 토대가 미약한 일부 환경론자들의 주장을 거르지 않고 똑같이 다루고 있다. 이는 이들 언론들이 단지 ‘환경단체’라는 이름에 눌려 이들이 외치는 주장을 지나치게 호의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찬반이 분명한 논쟁인 점을 들어 흥미롭게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보다도 일부 환경론자들이 이 사업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식견이 더 큰 문제다. 자신이 ‘알아본’ 여러 지식들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이미 더 이상 논거의 가치가 없는 이 사업에 대해 우리나라 일부 환경론자들은 너무나도 투철히 반대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권유해도, 미국질병센터(CDC)에서 20세기 공중보건분야의 10대 업적으로 이 사업을 치켜올려도 우리나라 반대론자들의 고집은 이미 학자적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 정부 당국은 더 이상 이러한 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확고한 정책의지를 천명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