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재정이 매달평균 3천억원 씩 적자가 발생하는 등 최악의 국면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께면 보험급여비 지급불능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마저 낳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朴泰榮(박태영) 이사장은 지난 12일 보험공단 회의실에서 전국 6개 지역본부장과 235개 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고 “매달 평균 3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같은 재정적자 규모가 지속될 경우 오는 5월말이나 6월께면 보험료 지급 불능사태가 올 수 있다고 밝혔다. 朴이사장의 발언대로 매달 3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경우 올해 적자규모가 모두 4∼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朴이사장은 이날회의에서 “적정수준의 보험료인상과 국고지원증액이 절실하다”며 “현 재정 위기에 대한 국민 및 시민단체, 언론, 정책당국 등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으로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朴 이사장은 또 이같은 위기를 타개키 위해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한 수진자 조회 대폭강화하고 실사권을 복지부로부터 위임받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보험료 징수율은 92%에서 97%로 높이고 자동이체율도 35%에서 45%로 제고시키는 등의 재정안정 대책 추진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파산상태인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당초 국고지원액 1조9천억 외에 1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왜 국민건강보험이 급여비 지급 불능까지 우려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됐을까 ? 이와 관련, 복지부와 공단은 “의료계 달래기 차원에서 보험수가가 크게 올랐고 약에 대한 마진이 없어진 요양기관들이 비싼 오리지널 약을 마구 처방한 것이 재정악화의 주요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직장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말 적립금이 8천8백억원이었으나 올해 들어 1월과 2월 두달새 5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적립금이 곧 바닥날 실정이다. 지역건강보험도 올해 2월까지 5천억여원의 적자가 나 국고에서 지원받은 6천2백여억원이 현재 1천2백억원만 남아 있다. 이같이 의보재정 고갈문제가 불거지자 치협, 의협 등 의료계는 모든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려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신자 조회 등을 대폭강화한다는 방침에 심한 거부담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서울시의사회는 EDI청구를 전면 거부하고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의료계는 보험재정 고갈은 전적으로 정부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다. 처음 의약분업실시초기 추가비용이 3~4조원은 더 소요된다는 의료계의 건의를 묵살, 결국은 화를 자초했다는 인식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