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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파탄 ‘수가인상 탓’?
의료계 분노 거센 반발

관리자 기자  2001.03.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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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책 마련 첫회의 의협 일간지에 광고 “좌시 않겠다”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건강보험수가 인상이 큰몫을 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치협을 포함, 의약계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치협은 지난 22일 김광식 부회장 등 의약분업 관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건강보험재정 파탄 주요 요인이 수가 인상이 아니라는 것을 집중 부각한다는 방침아래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참석한 임원들은 과거부터 의료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이 누적되어 온데다 최근 무리한 의보통합과 준비안된 의약분업 강행 등 정부의 정책 부재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앞당겼다고 성토했다.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보험료의 적정 부담과 국고재정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지난 22일 주요 일간지를 통해 의약분업을 강행한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제목의 광고를 싣고 건강보험 재정파탄이 수가인상과는 관련 없다는 것을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일간지 광고에서 “의약분업이 시행시 처방전료와 조제료 신설은 당연하며 수가 인상과는 무관하다”면서 “2000년 8월 정부는 당시수가 수준이 원가의 80%임을 인정, 사회적 합의를 얻어 90%로 조정됐을 뿐인데 이같이 불가피한 수가인상을 재정파탄의 원인으로 매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현 사태 해결은 ▲적정보험료에 적정수가, 적정급여가 이뤄져야 하며 ▲의료보험 통합의 전면 재검토가 돼야하고 ▲경제적 의약분업의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특히 의협은 터무니없는 실사와 불신을 조장하는 수진자 조회 등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