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낭비요인 제거부터 한나라당…의약분업 재검토 파탄위기에 처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을 놓고 金大中(김대중) 대통령이 대책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해소책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金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의원 회의에서 건강보험재정 파탄과 관련,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지만 지금 보면 준비가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면서 “의약분업 문제는 내 책임이 크다”고 말하고 빠른 대책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올해 4조원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통해 2조5천억원에서 3조원의 적자를 줄이고, 보험료 인상으로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재정파탄의 원인을 건강보험 재정낭비 구조와 고가약 처방으로 인한 지출증가로 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건강보험료는 소폭 인상하고 의약분업은 계속 해야한다는 기본입장은 지켜나가겠다는 방침. 한나라당은 건강보험재정 파탄 주범을 지역의보와 직장의보의 무리한 통합과 의약분업 실시로 진단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건강보험조직을 다시 지역과 직장으로 나누고 의약분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의 파격적인 안을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기존 정부와 여당의 의료정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예상되는 4조원의 건강보험적자 중 3조 7천억원이 의약분업과 직·간접으로 연관 돼 발생한 지출이라며 의약분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로선 건강보험료 인상도 전혀 고려치 않는 분위기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의사·약사의 눈치를 보면서 건강보험수가를 5차례에 걸쳐 40% 올린 것이 재정파탄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번 주 내에 ‘건강보험파산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공동대응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한국노총과 건강보험직장노동조합 등 노동계도 건강보험재정악화는 의약분업의 무리한 도입과 직장·지역의보통합 추진이 빗어낸 인재라면서 ▲의약분업을 주도한 차흥봉 前 장관 등 책임자를 처벌하고 ▲2002년 통합 예정인 직장 지역의보 통합을 중지하며 ▲요양기관 실사권을 복지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건강보험재정 파탄이 자칫 의료계로 불똥이 튀길까 긴장하면서 수가 인상부분이 재정파탄과는 관련이 없음을 중점 부각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실사 강화와 수가 인상분을 들먹이는 것은 의료계에 책임을 전가하는 치졸한 행동으로 규정,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