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복지부 기획실장 김종대씨 저서서 주장 정부가 준비가 덜된 의약분업을 서둘러 실시하다 낭패를 본 것은 의료보험통합정책 실패로 재정파탄 위기에 몰리자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金鍾大(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은 최근 발간된 자신의 저서 ‘의료보장 제3의길-의료보험·의약분업 이대로는 안된다’에서 정부가 의사와 약사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약분업을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한 이유로 車興奉(차흥봉) 전 복지부장관과 일부 행정책임자들이 의료보험통합 후 예상과 달리 보험재정이 파탄위기에 몰리자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약제비용을 절감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 의약분업을 서둘러 실시해 의료보험통합정책 실패를 희석 시키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0년대 국내 의료보험 도입 당시 관계했던 몇 안되는 인사였다. 의보통합을 추진하는 車 장관에게 만약 의보통합이 이뤄지면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가 어렵고 ▲보험료 징수 또한 곤란하며 ▲보험료 인상 적기를 놓쳐 의보 재정이 적자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김씨에게 돌아온 건 직권면직. 27년간 봉직했던 공직자의 길을 접어야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