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실시 후 감소될 줄 알았던 동네의원과 약국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월 현재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등재된 전국의 약국 수는 1만9천 628곳으로 의약분업이 시작된 지난해 8월 1만8천891곳에 비해 무려 757곳이 늘었다. 의원수도 697곳이 증가, 1만9천997곳에 달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건강보험 재정 파탄은 저조한 징수율이 원인” 심평원노조 “공단 장기파업 체납보험료 급증” “수가인상·부당 청구파탄과 관련 없다” “의료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은 저조한 보험료 징수율이지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가 엉터리거나 부당청구가 늘었기 때문은 절대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이하 심평원노조)은 지난 22일 `보험재정 파탄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정파탄의 근본원인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수가인상이나 부정청구가 아닌 바로 보험료 관리상의 문제점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심평원노조는 심평원의 진료비심사가 엉터리여서 2조7천억원이 누수됐다거나 부정청구가 크게 늘어서 재정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궤변론이라고 일축했다. 계속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무리한 통합과정에서 장기파업 등으로 인해 자동납부 이외의 보험료 징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체납보험료 징수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심평원노조는 또 공단이 요양기관 현지조사업무를 자신들에게 이양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논박했다. 심평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현지조사업무(일명 실사)는 아무나 단순히 진료기록부만 대조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공단이 보험료 부과징수나 부당급여에 대한 사후관리 등 고유업무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실사업무가 욕심난다고 분리해 가져간다면 심사나 실사 모두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심평원노조는 의약분업이후 청구건이 월 평균 6백65만건에서 1천9백82만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고, 의보통합과정에서 2차례의 강제 구조조정으로 23.1%의 인력이 감축됐음에도 심평원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고, 재정파탄의 원인을 전가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