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사실왜곡’ 불만 제기 玄보험이사 “적자누적이 원인”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둘러싸고 정부는 건강보험수가 인상 및 부당 과잉청구 때문이라고 의약계에 원인의 화살을 돌리고 있자 치협을 비롯 의료계 전체가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 당국이 재정지출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들며 현지조사나 현지 확인심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에 대해 사실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치협은 이번 재정파탄의 실질적인 주요원인은 건강보험 수가의 인상이 아니라 당기 적자가 누적돼 온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빠른 시일내 새로 임명된 金元吉(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아 이번 사태로 인해 치과계에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실제 건강보험 재정은 95년까지 적립금이 4조1천억원으로 안정적이었으나 96년부터 당기 적자가 발생, 97년에 3천8백20억원, 98년에 8천6백1억원, 99년에 8천6백91억원, 2000년에 1조90억원의 당기 적자가 발생, 5년간 누적 적자가 무려 3조2천7여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역과 공교보험조합의 통합이 시행됐던 98년들어 당기적자폭이 97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도 징수율이 통합 이후 69%밖에 안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급여확대, 급여일자 및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급여비용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았어도 재정파탄이 났을 것”이라며 당기 적자누적의 구조적인 문제가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실시로 재정악화를 앞당겼고 적자폭을 대폭 늘렸다. 玄 보험이사는 지난해 7월 공단의 기구통합이 이뤄질 때 노사분규로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자동납부외에 징수가 전혀 이뤄질 수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와 본인부담금 인하정책 등도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당초 약속한대로 지역조합에 국고 50%를 지원했더라면 이같은 재정파탄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20∼30% 정도 밖에 지원해 주지않아 발생한 불이행 금액이 5조원 이상으로 누적 적자액보다 많다고 말했다. 玄 보험이사는 또 의약분업을 하면서 조제료 및 의약품값 등 약제비가 제도권안으로 들어오면서 급여비용이 매우 늘어났으며 의사들이 종전 저가 약 원내조제에서 고가 약 처방을 하고 환자들은 병의원과 약국을 번갈아 오고가야했기에 급여비용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玄 보험이사는 “이러한 구조적인 이유로 재정적 파탄은 올 수 밖에 없었다”고 진단하면서 아직도 원가에 턱없이 미달하는 수가를 더 낮춘다는 식의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