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지원비율 확대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비율을 50%로 확대하고 포괄수가제 및 차등수가제를 도입하는 안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재정 대책안"을 마련하고 과잉진료와 허위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현행 진료항목별 수가 지급방식을 폐지하고 질병군별(DRG)로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책안에는 또 의,약사의 1일 적정 진료 및 조제 횟수를 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진료와 조제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측의 엄격한 실사를 거쳐 지급액을 삭감하는 차등수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현재 33%인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2005년까지 40%로 연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던 것을 건강보험재정 안정의 시급성을 감안, 올해 안에 50%로 확대키로 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