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총재 의약분업
원점서 재검토 촉구
약사법 개정안 등 민생현안을 다루기 위한 제220회 임시국회가 지난 2일부터 3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국회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했고 9일부터 12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되며 13일 이후엔 상임의 활동 및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의 의사 일정을 확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건 의약계의 관심사인 약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여부는 오는 13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여당인 민주당은 전체 주사제 중 15%에 해당하는 일반주사제만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하고 나머지 주사제는 제외하는 방침을 꼭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건강보험재정 고갈 문제와 언론사 세무조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민주당과의 협조를 거부키로 해 약사법개정안 국회통과가 산고를 겪을 전망이다.
한편 李會昌(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지난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의약분업이 국민에게 고통만 주고 있다”면서 “의약분업을 국민입장에서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李 총재는 또 “보험재정에 대한 엄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파탄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 대안마련과 함께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