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한중 교수 밝혀 한국보건행정학회 토론회서 주장 바닥날 우려에 있는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보험급여 확대를 중지하며 소액 외래 주사제는 환자가 부담케 하고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등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행정학회는 지난 9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건강보험재정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적자요인 분석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 김한중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은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보험급여 확대 중지 ▲본인부담금 정액제 상한선 하향 조정 ▲소액외래주사제 본인 부담화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보험약가 인하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통합 ▲오리지널 약품 가격정책 개선을 실시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또 재정수입증가를 위해 보험료인상, 국고지원증가,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조희욱 자민련 제3정조위원장은 “의약분업을 추진한 외국의 사례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것이 재정파탄을 불러왔다"며 “의약품 OTC제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하고 임의분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의약분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사보험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엄영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실장은 “정부는 오는 5월말까지 정확한 예산적자 원인과 대책을 제시할 방침"이라며 “진료비 거품을 제거하고 정확한 세정정책을 펼쳐 건강보험재정에 도움을 주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형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추계가 가능함에도 불구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재정파탄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잘못된 제도를 고치라"고 촉구했다. 김창엽 서울 의대교수는 변화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제도의 문제점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교수는 특히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은 재정절감 효과와는 직접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익 성균관대 의대교수는 “의보통합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재정이 부실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약분업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적정급여와 적정부담의 사회적 합의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