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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죽이기 “참을 수 없다”
의협, 공단·심평원 부당한 조사 거부키로

관리자 기자  2001.04.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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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조사 명령서 확인 공문 발송 정부와 보험공단이 수진자 조회 강화 실사 등 의료계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 일부에서는 다시 투쟁을 거론하는 등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전국 회원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의 직원이 임의로 실시하는 현지 조사를 거부할 것을 전달했다. 의협은 정부가 보험재정 파탄원인을 의사에게 돌리며 보험공단 직원이 수진자 조회를 강압적으로 하면서 경찰과 세무 공무원까지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현 상황은 ‘의사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의협일부에서는 다시 정부 정책에 환멸을 느낀다며 성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의협은 공단직원 등이 관계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공무원증)와 조사명령서를 휴대하지 않은 조사에는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문변호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15일에 전국 시도지부장, 상임의사 연석회의를 통해 정부와 공단의 압력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