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기 살리기’ ‘기 죽이기’ 공방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자 의사들의 허위부당 청구가 재정악화의 주된 원인인 것 처럼 의료인을 속죄양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2일 임시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 정부 질문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이와 관련,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허위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환자간의 신뢰관계가 손상돼 있다”며 “의료인이 불신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의료인의 자율적인 정화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의료계에서 자율 정화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또 의보통합이 재정악화의 주범인 만큼, 직장과 지역 재정 통합을 보류하고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으로 다시 분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장관은 “건강보험재정악화 요인은 5년간 지출이 18.5% 증가한데 비해 수입은 14.4% 증가에 그쳐 발생된 구조적 문제”라며 “그러나 통합조직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현시점에서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화중 민주당의원의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해 과잉의료행위와 과다 약물투여 근절방안 질문과 관련, 김 장관은 “과잉 진료가 우려되는 진료행위와 항생제, 주사제 등 약품사용의 적정성을 평가, 진료비를 가감해 지급하는 제도를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4월부터 수진자 내역을 전 국민에게 통보, 부당 청구를 감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질문에 김 장관은 “심사 인력을 198명을 채용, 교육 중에 있으며 필요한 인력은 더욱 확충하고 정밀 심사와 현지확인 실사를 대폭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