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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보험료로 재정파탄”논리는 잘못
건강연대 의협 비판

관리자 기자  2001.04.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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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3일자 일간지에 “의료보험재정 파탄의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광고를 게재, 낮은 의료보험료가 재정파탄의 진짜 이유라고 주장하는 의협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연대는 의협이 올해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이 수가인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보험료율’의 인상을 ‘보험료’의 인상으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보수월액 기준이 총액기준으로 바뀌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2001년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예전보다 더욱 늘어나게 된 현상황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건강연대는 이러한 의협의 광고가 “매년 평균 16%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부담해 온 국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허위광고”라며 “의협은 더 이상 눈에 뻔히 보이는 자료를 왜곡해 국민을 혼란시키는 행위를 중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성실한 자세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