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위원회에서는 지난 20일 의료관계질의회시집(제4집)을 발간했다. 모두 2000부가 발간, 각 지부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미 3차례에 걸쳐 책자가 발간됐으나 민원사례, 의료광고 및 관련법규 등이 많이 바뀐 상태이므로 그후에 진행돼온 다양한 사례 등을 정리, 수록했다.
이밖에 의료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등이 첨부됐다.
張啓鳳(장계봉) 법제이사는 “오늘날 국민들이 치과의료에 대해 많은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의료 분쟁으로 인해 치과의사들이 겪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법적인 대처방안 및 의료광고 등에 대해 사례 위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