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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
해묵은 안락사 보도

관리자 기자  2001.04.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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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금 안락사인가? 최근 일간지에는 대한의사협회(회장 金在正)가 중심이 된 ‘소극적 안락사 "문제로 한참 시끄럽다.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안락사 문제가 불거진 원인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원인도 있지만 일부 언론의 의협에 대한 호들갑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협의 사이트에는 면허번호가 있는 의사들만 볼 수 있는 섹션이 있는데, 이곳에 연합뉴스 기자가 들어와 98년 ‘보라매 병원사건" 때부터 의사들간에 논란이 돼왔던 소생불가능한 환자의 퇴원 여부 문제를 보고 불필요하게 사건을 확대시킨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간지에서 벌어진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의협의 의사윤리지침에는 회복불능 환자에게 진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의협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생명유지치료 등을 중지하는 것은 ‘사망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과정"을 필요없이 늘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같은 의사윤리지침에는 의사들의 ‘중증장애자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안락사 관여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보라매병원 사건이란 머리를 크게 다쳐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부인의 요청에 따라 의료진이 퇴원 결정을 내렸으나, 그후 숨지자 검찰이 담당의사를 고발해 살인죄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건. 그후 의사들은 소생희망이 없어도 병원에서 퇴원을 시키도록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이에 대해 고민과 함께 논쟁을 벌여왔다. 하지만 의협관계자는 의사들의 이런 고민과 논란 부분은 빠뜨려 보도하고, 마치 의협이 안락사를 전국의사들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지금 의협은 정부와 시민단체, 언론의 의사목죄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해묵은 문제로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의협은 자체 윤리위원회가 구성돼 내부의 자정능력을 키워 국민적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사윤리지침은 회원들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 확정할 예정이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