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을 수가인상과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때문인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서 전국 1만7천여 치과의사들은 의료인으로서의 자존심과 품위를 심하게 훼손받은데 대해 강한 분노와 함께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모면하고자 제도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큰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채 연일 언론을 통해 일부 의료인들이 부당청구한 사실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전체 의료인들의 명예와 권위를 고의로 손상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분개할 따름이다. 우리 1만7천여 치과의사들은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국민 구강보건향상과 소외된 계층의 진료서비스 실시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왔던 대다수 선량한 치과의사들을 매도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밝힌다.
그러나 한편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며 허위, 부당청구행위를 일삼는 일부 치과의사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절차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자체징계 방안을 마련해 스스로 자정노력을 다할 것임을 결의하며 정부에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1. 정부는 더 이상 건강보험재정파탄의 원인을 의료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더 이상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검·경찰 등 공권력을 총동원해 의료인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현지조사 및 수사를 즉각 중지하라.
3. 정부는 1만7천여 치과의사들이 스스로 허위, 부당청구한 회원에 대해 자체징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자율 징계권을 협회로 이양하라.
4. 우리 1만7천여 치과의사들은 위와 같은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탄압이 계속될 경우에는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1. 4. 21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