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화 적극추진
이기택 협회장 면담서 밝혀
전문 치의제실시 때 각 전문과목 대해 1차의료기관에서는 표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추진이 한나라당 孫希姃(손희정) 의원에 의해 의원입법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孫의원은 이미 45명의 여·야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金花中(김화중) 민주당의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치과병원의 독립법인화를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설치법 역시 의원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를 방문, 孫希姃(손희정) 의원과 면담을 갖고 전문치의제가 실시되면 1차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는 전문과목 표방이 금지돼야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했다.
李 협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전문과목 1차의료기관 표방 금지는 1만7천여 치과의사 모두가 원하는 것" 이라며 "치과계는 전문치의제의 경우 소수정예화 해 진정한 전문의제도를 정착 시키려한다"고 밝혔다.
李 협회장은"치과 전문과목을 1차의료기관에서 표방 금지하는 의료법개정 추진은 직종간 이해가 절대 상충되지 않아 큰문제가 없을 것 " 이라며 "車興奉(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 때도 추진을 약속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孫의원은 "치과의원에 전문과목을 표방할 경우 의료비가 증가 해 국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좋은 취지의 법 개정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미 45명의 여·야의원으로 부터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논 상태"라고 말했다.
孫의원은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의 여성의원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이다.
孫의원 면담을 끝낸 李 협회장은 다시 민주당 金화중 의원을 방문, 국립치대 독립법인화와 치과전문의 진료과목 1차기관 표방금지 관련해 협조를 구했다.
金의원은 전문치의제와 관련, "의사들이 흐트려 놓은 의료전달체계를 치과의사들이 앞장서 서 바로 잡으려하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전문과목이 1차의료기관에 표방되면 국민의료비 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金의원은 또 "서울대학교 병원 설치법을 의원입법화로 개정해 서울대학병원산하 단과대학병원을 개별 법인화하는 형태의 법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치과병원이 독립법인화돼야 세계적인 대학원중심의 치대와 치과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