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체불된 의료보호진료비를 전액 예산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천년민주당 崔榮熙(최영희) 의원은 지난달 23일 제220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보고(기획예산처)에 대한 질문요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료보호진료비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세울 것을 주장했다.
崔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의료보호 진료비의 체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보호대상자에 진료기피와 차별대우가 발생되며 약국에서조차 약제비 체불을 우려, 조제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보호 환자들이 처방전을 들고 심지어 열곳이 넘는 약국을 전전하면서도 필요한 약을 처방받지 못하고 있는 등 정부의 예산편성 잘못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