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사회복지지출
총사회복지지출 추월
보건복지포럼 4月호
우리나라의 98년도 총사회복지지출은 국민소득의 17.1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사회복지지출은 국민소득 대비 17.20%인 것으로 추계됐다.
지난 4월호 보건복지포럼에 게재된 ‘우리나라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의 평가와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총망라한 총사회복지지출은 98년에 56조1천8백23억원으로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의 17.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됐으며 순사회복지지출은 56조5천3백48억원으로 국민소득 대비 17.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사회복지지출이 총사회복지지출보다 국민소득 대비 0.10%가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와 관련 조세혜택이 조세부담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비해 OECD 회원국의 순사회복지지출은 총사회복지지출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논문을 발표한 高敬煥(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스웨덴, 덴마크 등의 복지선진국가는 사회보장비에 비해 순사회복지지출이 감소, 국민의 기초보장제도가 제도권내로 흡수돼 있으며 복지급여에 대한 조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한국과 미국 등의 복지후진국의 경우에는 사회보장비에 비해 순사회복지지출이 증가, 비제도권의 역할이 높고 조세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사회복지지출은 OECD 국가간 차이가 거의 없어 복지수준의 평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은 국민소득 대비 25% 수준에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나 17.20%인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수렴수준의 68.8%로 나타났다.
<안정미 기자>
- 용어설명 -
순사회복지지출 :
순사회복지지출은 실업, 노령,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의 발생에 따라 공공 및 민간부문이 지출한 총액에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세부담은 공제하고 조세경감은 더한 실질적인 사회복지 지표이다.
총사회복지지출 :
총사회복지지출이란 ‘복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환경에 처해 있는(또는 처할) 가구 또는 개인이 공공 또는 민간부문(법정뿐만 아니라 자발적 부문까지 포함)으로부터 수령하는 총괄적인 사회적 급여(Social Benefits)와 사회복지와 관련한 정부의 재정적 지출"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