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제로 전환해야”
의약분업이 재정적자의 주요원인이며 장기적으로 의료부문 예산 총액을 결정해 의사들에게 보상하는 총액예산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3일 발표한 `의료보험재정위기 원인과 대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 소진의 근본원인을 입원진료비의 경우 9%선이 늘어난 반면, 외래진료비는 72% 늘어나 지출증가 요인이 주로 외래부분에서 발생했다며 이는 의약분업이 재정적자의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진료비 재정적자의 기타 요인으로 △진료비 심사부진 △급여 범위확대 △소비자의 비용의식 약화 △보험저항 등도 손꼽았다.
특히 보고서는 재정안정대책과 관련, 재정악화의 경우 진료비 급증에 따른 것이 사실인 만큼,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의 과잉진료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는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의료부문 예산의 총액을 결정하고, 이를 공급자인 의사들에게 보상하는 총액예산제 도입을 장기대책으로 고려해 볼만 하다고 강조 했다.
아울러 이보고서는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및 하향조정 △약효 우수한 권장약품 목록제 도입 △전문의약품 재분류 △소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강화 안을 제시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