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의료기관 튼튼
의보재정 건실 가능”
전문의 과잉생산도 방지효과
피터 데이비스(Peter.B.Davis) 뉴질랜드 오타고대학 보건정책학 교수가 건강보험재정의 76%를 정부가 세금으로 부담하고 의료기관의 90%가 1차 의료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보건의료정책을 소개해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의 개선방향을 시사했다.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원장 李在賢)은 지난 14일 프레스센터에서 뉴질랜드 총리의 남편이기도 한 데이비스 교수를 초청, ‘서구 보건의료 제도의 변화와 개혁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데이비스 교수는 Gate-keeper(문지기역할, 우리의 1차 의료기관에 해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들 의료구매의 90%를 1차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는 뉴질랜드의 보건의료정책을 보더라도 Gate-keeper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경우 비용에 있어서도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전문의의 과잉생산을 방지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교수는 이어 “낮은 보험료에 높은 본인부담금을 성격으로 하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밝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한국을 분류할 때 국민총생산 중위권의 국가로서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건강보험제도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는 큰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文玉綸(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이 좌장으로 참석한 이날 강연에 이어 열린 질의 및 토론에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권순만 교수와 인제대 의과대학의 강신익 교수가 참여했다.
한편 데이비스 교수는 현재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의 보건정책학 교수로, 권위있는 학술지인 ‘Social Science and Medicine"의 상임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보건학자로서 국내 학계에도 많이 알려져 있으며, 저서 가운데 ‘사회와 치의학"은 우리말로 번역돼 지금까지도 치의학의 사회학적 고찰서로서 사랑을 받고 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