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가주도 NHS에서
현재 시장경제원칙 도입
서구유럽 보건의료 제도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공식 방한한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의 남편이기도 한 데이비스(Peter.B.Davis)교수가 지난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서구 국가와 뉴질랜드의 보건의료 개혁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를 만나 서구 보건의료제도 개혁과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물었다.
▶한국에서의 일정은?
“한국에는 4번째이다. 한국에 온 첫날인 13일에는 북한산에 올랐다. 14일에는 강연회에 앞서 망월동 묘지를 찾아 참배했으며 15일에는 청와대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치고 16일 그리스로 출발할 예정이다."
▶치협과의 인연은 언제부터인지?
“趙英秀(조영수) 치협 치무이사가 지난 94년 나의 저서인 ‘치아와 사회학" 번역을 허락하면서 인연이 맺어졌고, 그해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해 치협을 알게됐다. 그 후에도 한국에는 3번 더 올 기회가 있었다. 그 당시 부인이 야당당수였고 나도 사회학에 대한 강의를 위해 한국에 왔었다."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의 개선점은 무엇인지?
“솔직히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보건의료정책에서 보면 상당히 모범적인 국가로 보인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실시하는 것이 바로 그 근거이다. 한국에는 1차 의료기관의 Gate-keeper(문지기역할) 기능이 없는 것 같다. Gate-keeper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경우 전문의의 과잉생산을 방지해 줄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조절을 가능하게 해줄수 있다."
▶서구 유럽 보건의료정책의 변화과정은?
“영국 뉴질랜드 등 서구 유럽의 보건의료제도는 NHS(National Health Service)로 뉴질랜드에서는 NHS를 지난 1938년에 처음으로 영국보다 10년 일찍 시작, 운영해 오다 90년대에 이르러 개혁의 과정을 맞게 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NHS는 90년대 이전까지 국가(정부)주도의 운영을 보이다가 이후 역할의 분담이 시작됐고 시장경제원칙 국가보건의료체계에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저서 ‘치아와 사회학"의 맥락은 무엇인지?
“"사회와 치의학"은 최초로 치의학을 사회학적인 면에서 고찰하면서 서술해 나간 책으로 치의학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다루었으며 그중에서도 아말감의 발견으로 유발된 사회문제 등 치의학의 발전에 따라 수반된 사회적인 영향 등을 다루었다. 구강건강이 역사적 과정속에서 어떻게 다양한 사회계층들에게 관심을 끌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지금 스케일링의 급여화문제로 논란중이다. 뉴질랜드에서는 스케일링을 급여화하고 있는지?
“뉴질랜드와 한국은 치과보건의료정책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뉴질랜드의 어린이들은 언제든지 치과진료가 무료이며 스쿨덴탈서비스가 제일먼저 발달했다. 그러나 성인은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으며 따라서 스케일링 등 보험급여가 되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유아나 아동이냐 또는 성인이냐가 건강보험의 적용의 기준이 된다.”
▶한국은 지금 전국 각지에서 수돗물불소화관련 가두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수돗물불소화 사업에 대한 견해는?
“불소투입에 대한 것은 어느 사회든지 소수의 인구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뉴질랜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불소를 인위적으로 첨가한다기보다는 천연수에 원래 들어있는 불소의 농도를 높인다는 것으로 국민을 설득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