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안정화 대책에 대해 시민단체들도 의약분업의 근본취지가 훼손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건강연대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주사제 예외와 일반의약품 확대조치는 의약분업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주사제를 제외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역행하며, 재정절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반발했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회는 “국내 보건의료비용 중 개인지출 비용이 다른나라들의 10∼20%에 비해 높고,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며 “건강보험제도 개혁의 가장 큰 과제는 보험급여 법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지난달 29일 “복지부가 약제비를 줄인다는 명목아래 참고가격의 2배가 넘는 고가약 처방시 환자본인부담금을 인상하려한다”며 “이는 처방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준비위는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절감대책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기 보다는 피상적인 대책만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본인부담은 증가되고 반면 보험혜택은 축소됐다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대 정부 투쟁을 벌이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이어서 향후 시민단체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