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안 복지부에 곧 제출
예비시험제 도입도 포함
치대 입학 정원을 10% 이상 축소하는 치협안이 곧 보건복지부에 제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오후 복지부에서 치협 ·의협 등 7개 의약계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의·약·정 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5·31 건강보험재정안정 대책과 관련, 각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은 “의사의 1년간 자연 증가율이 3300명이라지만 단일과로서 치과의사도 1년간 배출인원이 8백여명에 달한다”며 “치과의사의 경우 10%이상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李 협회장은 또 “필리핀 등 외국치대 출신의 검증 안된 치과의료 인력이 현행 국시의 맹점을 이용해 올해까지 6백20여명이 합격했다”면서 “이를 해결키 위한 예비시험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의사 정원감축 치협안을 복지부에 달라”면서 적극 수용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31 건강보험재정안정 대책에서 2003년까지 의과정원의 10%줄이고 추후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라 추가 감원키로 했으나, 치과의사나 한의사·약사의 경우 감축대책만 수립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李 협회장의 이번 협의회에서 약속을 받게 됨에 따라 치과도 의과와 마찬가지로 정원감축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金在正(김재정) 의협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金 장관이 수가인하는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 지난번 KBS에 출연해서는 12.6%인 1조6천억원의 수가 인하효과가 있다고 밝힌데 대해 자세한 산출근거를 밝혀달라”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金 장관은 “약속이나 맺어진 수가계약은 지킬 것” 이라며 모두 조금씩 양보해 보험재정 안정화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약사회 대표로 참석한 전연구 부회장은 “약국의 EDI 청구율이 90%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 녹색인증제도를 의료기관에서 먼저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김장관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복지부는 보험가입자, 의약계, 보험자단체, 정부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협력회의를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참석했던 의약계 단체 대표들이 시기상조라고 지적, 의약정협의회를 더 진행한 후 구성키로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