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대책 맹비난 성명서 발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준비위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한 종합건강보험재정대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절감대책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기 보다는 피상적인 대책만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본인부담은 증가되고 반면 보험혜택은 축소됐다고 반박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준비위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청년한의사회,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 의료단체가 공동으로 결성, 한 목소리를 냈다. 보험의료단체연합 준비위는 성명서에서 △본인부담금 인상과 보험급여축소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주사제 분업, 국민의 약제선택권 인정, 의약분업지역협력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된 분업제도 보완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 △의료보험의 보장성 전면확대, 공공의료강화, 행위별 수가제의 폐지, 1차의료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기반한 보건의료제도개혁을 실시할 것 △합리적인 수가를 재조정할 것 △국가의 재정기여 증대와 기업주 부담 확대, 저소득층 부담경감에 기반한 누진적 보험료 제도를 기초로 안정적인 재정조달대책을 제시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