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재정 안정책으로 여러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와 관련된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치협이 다각적인 경로로 바로잡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치석제거 급여기준 축소조치는 치과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책이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치협 집행부는 지금까지 청와대 노동복지 수석 및 몇몇 국회의원들, 그리고 보건복지부 담당실무자 등을 연이어 만나 치석제거의 완전급여를 꾸준히 요구했다. 지난번 정부 수립이후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전국민구강보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국민 3분의 1 정도가 자신의 구강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3분의 2가 자신의 구강상태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2세 아동의 충치 경험 치아수가 3.3개이고 의치 필요자율이 65∼74세에 40.2%, 특히 가장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많은 35∼44세 까지의 연령층에서도 의치 필요자율이 3.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주질환은 여러 연구자료에서도 언급됐듯이 성인의 경우 약 80%가 치주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국민 대다수가 자신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실제로 양호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국민도 10 명중 3명꼴이라는 점은 구강질환이 가히 국민병 수준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구강질환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추정할 때 약 7%의 노동력 감소 현상이 일어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만큼 구강질환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구강건강 상태는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고 한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는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된다. 국민들의 치과 의료비가 늘어나면 자연히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이 그만큼 지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치석제거는 바로 치아의 건강을 위해 1년에 1∼2차례씩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필수사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치석제거는 치주질환의 악화를 막고 비용이 많이 드는 보철치료의 필요성을 줄여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고 보면 이 치료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치석제거를 정부는 재정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급여기준을 축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눈앞의 재정위기 해결에 급급해 나중에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우선적으로 치석제거를 완전급여화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한다. 항상 국민의 구강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의료인의 자세로 임하는 치과계로서는 절대 정부의 오판을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잘못된 방향은 시작하기 전에 고치는 것이 현명하다. 정부 당국은 치과계의 고언을 귀담아 들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