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복지부 업무보고 제222회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가 열린 지난 18일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5·31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과 관련, 현실성이 없는 임시방안이라고 폄하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치석제거 급여화 축소, 차등수가제, 건강보험재정 문제 등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金泰弘(김태홍 민주당·광주 북을)의원은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치석제거는 치주질환의 악화를 막고, 치아가 상실돼 보철 치료를 해야하는 필요성을 줄이는 필수적인 치료"라면서 “치석제거 보험급여축소는 장기적으로 치주질환의 예방과 조기치료를 지연시켜 치과치료비를 늘이는 등 오히려 재정 낭비방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특히 金의원은 치주질환이 만연돼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수돗물불소화 사업을 비롯한 구강보건 예방사업에 주력해 국민구강건강향상과 재정을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 견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高珍富(고진부·민주당· 서귀포 남제주)의원은 “차등수가제의 경우, 과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인원수를 기준으로 진찰료를 체감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향후 이 정책을 시행했을 때 의료인력이 특정과목을 기피하고 편중될 경우 심각한 문제 역시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李鍾杰(이종걸 민주당 ·경기안양 만안) 의원은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위험성 ▲부당허위 청구 근절미흡 ▲카드제작에 따른 비용상승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沈在哲(심재철·한나라당 ·경기안양 동안)의원은 “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으로 내놓은 종합대책 안의 오류를 바로 잡은 결과 오는 2006년엔 3조428억원의 신규적자가 발생, 제2의 건강보험파산이 예고되고 있다고 역설하고 대책을 따졌다. 金洪信(김홍신·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도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제시한 17개 대책 중 본인부담금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직장편입 등만 확실한 대책이고, 나머지 대책은 해봐야 알 수 있는 대책이라고 폄하 했다. <박동운 기자>